조선족 취업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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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국내의 고용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중국 조선족에게 발급하던 일부 업종의 방문취업(H2) 비자 발급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건설·음식업 등 내국인들과의 일자리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 대해 조선족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해 내국인에게 우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3일 매일경제는 고용노동부가 최근 H2 허용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고용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현재 H2 비자는 38개 업종에서 일할 수 있는데 현재는 특정 업종에 많이 몰려 있어 내국인과 일자릴 경쟁이 심한 상태라 다른 업종을 풀어서 경쟁을 분산시키는 걸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가 심각한 만큼 그 목적이 다르다.

H2 비자 허용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면 취업 가능한 업종은 늘어나지만 건설업·음식업 등 일자리 경쟁이 심한 업종에 제한을 두거나 비자 쿼터를 강화해 조선족 유입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염두에 두고 지난달 한국노동연구원에 관련 연구용역을 맡겼고 올해 연말 해당 업종을 정할 예정이다.



현재 조선족 동포들은 건설업에만 약 10만 명이 종사한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불법취업자 등 외국인들이 내국인 일자를 빼앗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중국 및 독립국가연합 5개 국가 국적을 보유한 동포는 H2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 38개 업종에서 취업할 수 있다.

연간 H2 발급 규모는 약 3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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