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嗨！大家好欢迎来到在韩网韩国论坛，随着韩流在国内的流行，去韩国旅游，去韩国留学，去韩国打工的网友是越来的越多。
当然包括很多的女性网友。有的时候避免不了意外的怀孕，但是由于各种原因不想把孩子生下来。
那么在韩国打胎是违法行为吗？
韩国坠胎
在现阶段在韩国非法坠胎是触犯刑事法律的事情。看一下韩国网站对于坠胎的定义以及所触犯的法律条款。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약물 등으로 모체 안에서 제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 제269조에서는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270조에서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 의료인이 낙태에 관여한 때에는 이보다 무거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임신중절을 금지하지만, 근친상간·성폭행·산모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경우 등에 한해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11일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看上面的韩文可以看出在韩国坠胎触犯韩国的宪法第269条和270条，对坠胎人和医务人员都会进行严厉的处罚。
韩国宪法第269条规定：对坠胎女性处以一年一下拘留，罚款韩币200万元。
第270条是对医务人员的处罚：处以2年以下的拘留。
但是对于一些特殊的情况是可以坠胎的，包括怀孕对于孕妇产生健康威胁。
现阶段韩国社会对于坠胎罪有不同的声音，有的要求取消坠胎罪。有的反对取消坠胎罪。韩国的法院一直没有给予一个明确的答复。
给出的时间是韩国国会应在2020年12月31日之前修改处罚堕胎的相关条文。
韩国的法律虽然禁止坠胎但是每年还是有不少的女性非法坠胎，韩国之所以禁止坠胎也是和韩国的低生育率有很大的关系。
韩国的政府是鼓励生育，为了自己的身体健康还有对小生命的负责。女性网友们如果不想怀孕，一定要做好防护措施。
|
|
发表于 2020-4-19 09:00:33